법령 등록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978년
1973년
1972년
4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0(2)행,001]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5. 대구고법 1972. 3. 8.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(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)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2특,222]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0년
1969년
8. 서울고법 1969. 6. 17. 선고 68구39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44]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9. 대구고법 1969. 4. 30.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22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1967년
10. 서울고법 1967. 3. 30. 선고 66구27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특,204]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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